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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owing posts from May, 2025

DUI 음주운전 기소가, 미국 체류 비자 갱신에 미치는 영향은?

안녕하세요 ?   오늘은   음주운전 ,   즉   DUI 의   기소나   판결이   이민신분에   미치는   영향에   대해   알아보겠습니다 .   지난   3 월   7 일 ,   독일계 영주권자 ,   파비안   슈미트가   유럽을   방문   후 ,   보스턴으로   입국하는   과정에서 ,   입국이   거절당하고   구금시설로   이송되는   사례가   있었습니다 .   미국   세관   국경보호국   (CBP) 는   그가   10 년   전   마약과   DUI 관련   기소가   있었기   때문에   입국을   거절했다고   합니다 . DUI   이슈가   있으신   한인   분들 ,   각별히   주의   하시기   바랍니다 .  DUI 로   적발이   되게   되면 ,  관련   법률   위반으로   지역   검사에게   기소 , Prosecution 이   되게   됩니다 .  기소절차는 ,  향후   법원에서   관련   혐의에   대한   유죄여부를   다툴   것이라는   과정으로 ,  음주운전으로   확정판결이   난   건   아니지만 ,  아직   미국에서   이민   신분에   있으신 ...

미국에서 체류신분이 없어도, 교통사고를 당하면 관련 상해부상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한가요?

안녕하세요 ?  오늘은   요즈음   저희   회사에   많이   문의   하시는   질문인 ,  신분이   없으신   분들도   교통사고를   당했을   때   부상에   대한   배상청구를   할   수   있는지에   대해   알아보겠습니다 . 먼저   결론부터   말씀드리면 ,  가능합니다 .   교통사고를   당하시어 ,  사고책임이   있는   상대에게   발생한   부상으로   인한   신체적   손해에 대한   배상을   요구할   권리는 ,  자신의   체류신분에   관계없이   미국에   거주하시는   분들은   가능합니다 .  그리고   뉴욕과   뉴저지   주에서는   이를   상급법원의   판례로   확인하였습니다 .  Stanislaw Majlinger v. Casino Contracting Corp  (2006)- NY,  Crespo v. Evergo Corp , 366 N.J. Super. 391 (App. Div. 2004)- NJ. 하지만   배상청구   과정   가운데   주의하셔야   할   내용들이   있습니다 .  손해에   대한   배상을   청구한다는   의미는 ,  단순히   과실책임이   있는   상대의   자동차   보험에   클레임을 ...